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2.3.2.~2023.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3.3.2.). 2.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2022.3.2.~2023.4.2.까지로 정한 때는 2023.4.2.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랑분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자본구조가 열악하다는 점,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인 근무제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하였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고려한 시간이 12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4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등으로 인해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7시간*시급"을, 5인 이상이라면 "(27시간+연장 6시간*2일*0.5시간)*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외 통상임금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