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일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7일차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 퇴사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따라서 합병 전/후를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하기 전에 지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속시간이 9시간이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급여이체내역에 찍힌 세후기준이 아닌 세전기준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되는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 또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첫번째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5.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