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이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고용보험법상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 이상 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한, 1월, 9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1분기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11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2,500,000원÷30일×(30일-20일-결근 2일-주휴일 1일)= 583,333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매월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