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유연근무제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근로자 대표와의 새로운 서면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인 2022.1.1.에 발생한 비례연차휴가 6.5일은 2022.12.31.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7.1.~7.10.)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1차 촉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2개월 전까지(10.31.)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2차 촉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양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국 교직원 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상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발생합니다.2.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내용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그러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4.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666 -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