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명절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배우자로서 다음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 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동안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CCTV자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증빙하면 됩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4.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번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변경 전/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에 퇴사하게 된다면 인상된 임금이 반영되어 퇴직금은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하여 회사에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명령으로 보아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22.~12.21. 동안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2.2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직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는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