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과는 달리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주 15시간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동료진술,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는 사업장의 특성 등)를 구비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 기간이 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1년을 지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 1년 6개월분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문의하시어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해고한 사실이 맞다면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2개월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2개월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와 최종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용주의 말만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태도를 개선하라는 의미이지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기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회사에서 이직하고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내역이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자 계층별로 필요로 하는 관리기술이 다르므로 각 계층별 관리자로서 필요한 관리기술을 보유한 자가 관리자로 선택되기 쉽습니다. 즉, 일선 관리층의 관리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특정방법, 절차 및 기법 등을 해당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전문적 기술 및 구성원들을 리드하고 동기부여 시키며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인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관리층은 대인적 기술이 주된 관리기술이 되어야 하며, 최고경영층은 대인적 기술과 더불어 조직을 전체로 보고 자신의 계획 및 사고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 개념전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