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신청 시 질문자님의 손목 인대 염증 발병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이 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임금피크제로 인해 기존급여가 20% 이상 삭감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직장 상사가 어떤 행위를 하여 질문자님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지 알 수 없으나, 상기 내용과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임금지급일인 15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직접 4대보험 신고를 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