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이라면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반영하지 않는 한,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그대로 부여하되(위 사안의 경우 2023.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1.18.까지 근로한 것이라면 상기 제시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실업급여신청일은 12월8일 입니다.해외여행 계획 날짜는 11월28-30일 입니다.저가 알기론 장기간 해외여행은 안되고 2박 3일 정도의 짧은 여행은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저가 알고있는게 맞는건가요??>> 네,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여행을 갔다오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입사하여 공단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 6월까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