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휴일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에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여기에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여기에 야간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용 발령이 나기 전에는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수익이 임용발령 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임용발령 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차휴가가 몇일 발생하고, 몇일 소진했는지는 알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있으며, 각 기관별로 공무원 호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부이사관-이사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서 비로소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조건이 재택근무로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에 재택근무에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로 출근명령을 할 수 없으나, 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여서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공제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 채용취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진실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