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지시급 적용 시 (9.5시간+1.5시간*0.5+7.5*0.5)*9,160원= 128,2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30분 휴게시간만 보장할 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6회 휴무하기로 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되나, 월급여는 월 6회 휴무를 전제로 책정된 것이므로 공휴일과 별개로 매월 6회 휴무를 보장해야 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제한 없음)인 보험설계사로서 2021.7.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3)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4)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것 (5)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아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호조무사는 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기관인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