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사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영업양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전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40분(05:20~06:00)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연장근로 2시간 40분(05:20~08:00)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납부하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할 임금을 이월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품을 상계해서 지급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봉적용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개월 단위로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익명x),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이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연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인 자에게 입사 시 제출할 서류를 퇴사 시점에서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