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도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자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증방법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직장 동료의 진술, CCTV자료 등, 그 날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 작성일자 등)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10.29.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3개월 간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활동을 할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2. 취업한 날을 차감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3.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어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다하였더라도 사적인 업무를 수행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