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 일정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한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간을 적용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 요건도 다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중의 근로에 대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총 7시간 중 최소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 주어야하며,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준다면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년 6월에 공표한 정책방향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될 것이라고 하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추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되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11.7.이라면, 8.7.~11.6. 동안 지급된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중도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