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습기간 동안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습기간 1개월 동안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해외 여행이 불가능한자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해외와 관련없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외 지점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인력 파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병가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매달 개근한 때는 마지막 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을 제외한 총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주 52시간 노동'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집니다.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권고안은 그래서 관리 단위가 석 달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연장근로 시간은 비례적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권고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