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가 잘못 지급한 것임을 인지하고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일단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왜 적게 지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4. 아마도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 중 1일이 주휴일이고 그 날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11시간 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8시간 근로를 한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더 지급받거나 덜 지급받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하므로,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보다는 일부 사용하는 형식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29.까지 근무해야 10.29.~11.28. 동안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1.29.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가 그때까지 유지되어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0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11.7.에 입사한 경우 1개월이 되는 날은 12.6.까지 이며, 이 기간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12.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징계의결에 의해 구체적인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즉, 징계의결이 이루어지 전 단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