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게 되면, 그만큼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유리한 반면, 노동자는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대학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경전의 대학명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학력사칭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용 취소가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전액을 납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산재 휴업기간 중에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먼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공소시효 또한 5년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고 고정성 또한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직책수당, 근속수당, 식대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및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