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3일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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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금대로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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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욕설, 폭언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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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명만 뽑아도 4대보험 전부 다 해줘야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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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2.15.~2022.12.1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2022.12.1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퇴사일은 2022.12.16.), 2022.12.14.까지 근무하고 2022.12.15.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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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병가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결근이 개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개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특정 주에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무급 여부와 상관없이 병가 기간 자체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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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당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다른 회사의 평균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험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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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없이 구두로 퇴사의사 밝히고 대표이사는 사직처리없고 이직을 하고싶은데 못하는 상황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한 때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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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신의 경우, 계약연장 안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따라서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2.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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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수당으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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