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리 만들어 두어 퇴직할 때 사업장에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바 일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이 없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구두로 약정한 때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조회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편의점 근무는 1인 체계로 이루어지므로 항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명목상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주장은 타당하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