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사산휴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과는 달리 실제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으로 근로한 것이 아닌 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사업장에서 기르는 개에 물려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금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교통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정전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2022.11.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문구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고 이에 서명/날인 했다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교부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강도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