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11.1.에 입사하고 11.22.자로 퇴사했다면 "320만원÷30일×21일= 2,24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며 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2.1.1.입사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2022.12.30.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12.1.까지만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금 당장 해당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입장에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없이 분리과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총 52시간이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이 때, 당사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하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상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1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법 위반을 별론으로 하고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