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을 회사에 제보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해고를 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에 입사한 경우 2022.1.1.~11.30.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2.1./3.1....12.1.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중 2022.1.1.~12.31.까지 사용한 연차휴가가 11일을 초과한 때는 초과한 연차휴가일수만큼 2023.1.1.에 발생한 15일에서 차감하여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계속적으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하며,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이 지연되는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그만큼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을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근로자의 동의없이 부당하게 전직명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개인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개인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날부터 법인 전환 후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