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4대보험료 부담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거니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면 어느 정도의 교섭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 새로이 취업했다면 당연히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일괄해서 진정할 수도 있으며 나눠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종업시간 후에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 또한 사업장 성립신고 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거나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2조). 노동조합은 반드시 연합단체 형태로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