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삿짐을 나르는 업무는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재제를 가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정산이 아닌 한, 매년 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2.1.1.~2023.6.30.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23.7.1.에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인 2023.4.1.~6.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식대는 임금성이 부인됩니다. 식대를 제외할 경우 해당 일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휴일 및 휴무일에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 전제).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 쉬는 날 없이 근로한 때는 주휴일에 근로했다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가 폐업한 후 현재 회사가 사업을 양수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질문자님의 사고 처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해당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각종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이나, 총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상태라면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합니다(자율방범대법 제2조제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4조). 따라서 자율방범대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로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에는 매월 휴무일수가 달라지더라도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월 7일 휴무로 고정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때는 7일을 초과한 휴무일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년 후 원직 복직을 예정한 전직명령을 한 경우 2년 후에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부당전직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