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 또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12.31.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때는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거절할 수 없습니다.3. 퇴사일을 2023.1.1.로 정한 이상 퇴직일까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매일 1시간씩 부여된다고 가정하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167시간입니다((32+32/5)*4.34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종료한 것에 합의한 때는 상실사유를 정정신고하더라도 과태료처분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7.1.~2022.5.30.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7.1.~2022.6.30. 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21.5일을 사용하였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성검사를 통해 어느정도 검증이 가능하며, 비구조적 면접 중 스트레스면접과 같이 피면접자의 감정의 안정성과 좌절에 대한 극복과 인내도를 평가하여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연봉인상분을 소급하여 처리할지 여부 또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 선임동의서는 노동청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2. 근로자 대표는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사업 단위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94, 199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