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했더라도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되기에(고용보험 중복가입 불가), 일용근자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조건이 고용승계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가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부에 기재된 시간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부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특정 주에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260만원/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제도가 있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인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자문료가 6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소명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인 경우 추후에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