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종전의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계속근로기간 또한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즉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20일을 주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2022.11.1.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5.3.1.~2016.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3.1.~2017.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3.1.~2018.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8.3.1.~2019.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3.1.~2020.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0.3.1.~2021.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1.3.1.~2022.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 체결 유무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월급여가 얼마인지,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은 몇시간인지 등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00분의 50 미만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2,083,442원/31일*7일+2,083,442원=2,553,89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2,553,897원이 아니라면 잘못 산정한 것입니다. 2.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2,083,442원/31일*7일+2,083,442원=2,553,89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2.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1.~11.30까지 1개월을 기준으로 각 주급을 합산한 월보수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