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임금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서를 별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특정 월에 결근한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결근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결근일이 있는 특정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에는 부당해고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직원이 스스로 알리거나 제보를 받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로 인해 본인의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2.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고된 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1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2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해 다른 부서 업무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 때는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