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A부서에 근무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B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부서에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기간 중에도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현금지급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로 인해 수입이 발생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소정급여일수도 해당일수만큼 차감됩니다. 반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의 수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감봉처분의 경우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점이 되는 사안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2~3주 걸린다고 하면 그 정도 기간에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알 수 없습니다.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3. 출산전후휴가기간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