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취업 중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기간 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기 1455-33660, 1981.11.10.).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면접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3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중 1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도부터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2.11.에 16일, 2023.11.에 16일, 2024.11. 17일, 2025.11. 17일.....25일 한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1주 몇일 근무하는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의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근기 01254-2186). 따라서 12.11.자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11.10 까지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