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일용근로로 인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 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사결과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되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에서 발급해주면 이를 토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10.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1.1.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당 직원을 징계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태불량인 직원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달리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1일 5시간을 근로할 경우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