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며(최저임금법 제1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동법 제13조).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동법 제14조제1항).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창업교육훈련지원금'이란 당해 사업장의 이직예정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폐건강진단'이란 진폐에 걸렸는지의 여부와 질환의 정도를 알기 위한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진폐건강진단은 1. 흉부전역의 X선촬영에 의한 검사, 2. 분직작업에 대한 직력조사, 3. 조사결과 진폐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 자에게는 흉부에 관한 임상검사, 4. 폐결핵을 합병하고 있는 의심이 있는 진폐환자에 대하여는 결핵 정밀검사, 5. 진폐에 걸렸다고 진단된 자에게는 심폐기능검사 등의 방식에 의해 실시됩니다. 이러한 검사결과에서 진폐관리의 구분이 결정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에는 정기건강진단과 임시 건강진단, 채용시의 건강진단과 이직자의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이란,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 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융자지원 사업은 2020.1.1.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문비용에 관한 내용은 각 노무법인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이란,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특정월에 지급된 임금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신고자가 질문자님을 실제 괴롭혔다면 질문자님 또한 신고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보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해자인지는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하는 바, 1.1.~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2차촉진은 10.31.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21.에 실시한 2차촉진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