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24/5*10,000원= 4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해당 주에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된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도 승계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상기 기간 동안에는 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주휴시간을 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5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액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급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임금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에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총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무일 5일+주휴일 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지식을 요구하는 질의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조사비에 관하여 답변드리지면,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팀은 노무관리를 하는 부서를 말하며, 노무관리란, 경영관리의 한 분야로서 개별기업이 그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 시책의 총칭으서, 노동조건의 적정화, 복지 · 후생에 관한 시책 및 여러 가지의 노사협조방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도 당연히 노무관리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무라면, 7일 중 2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은 무급휴무일, 나머지 1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무급휴가를 5일간 사용함으로써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무급휴무일은 말 그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일이므로 해당 주 7일 동안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무급휴가(직)에 동의하지 마시고(이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능), 이를 이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