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사망 등 경조사에 관한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때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 1일 15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교육공무원 운영규정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2.31.자로 권고사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2022.12.31.이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기간인 1년이 되지 않으므로, 2023.1.1.에 1년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으며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더라도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니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상사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사가 계속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때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한 내용에 따르며, 이를 불이행한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며,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