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파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2.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실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장을 위조한 때는 1주간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 회사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비과세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변경/정정신고서,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공동대표 모두), 신분증사본(공동대표 모두) 등을 구비하여 공동사업자 모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위임장 등을 구비하여 공동대표 중 1인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