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한다면 32÷5×15,000= 9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 날부터 1개월 기간 중 연차휴가 등(병가 제외)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거나 추가적으로 발생한 때는 각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했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워없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상기 방식대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사용자가 처벌받으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에 관하여는 인사평가 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휴직자에 준하여 평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