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여금 수준이 저하되므로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2.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라 볼 수 없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3.10.1.까지 근무해야 2023.10.2.에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에 무주택을 확인할 경우에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등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2023.1.1.)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2022.12.31.)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2023.1.1. 오전 7시까지 근무하더라도 2022.12.31.근로로 보므로 오전 7시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사용자가 계약 만료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보수액이 감소하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또한 감소하므로 담당자의 실수로 근로소득세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직여부를 조회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신고 시 별도로 사업장에 통지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