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이 10.1.부터 기산하므로 실근무일과 상관없이 1번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휴가(보상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특정일에 부여해야 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위 사실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별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투잡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