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했더라도 다시 해당 업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지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9,160원+9,160원÷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를 부여할 시 가산임금을 고려한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0.5배를 가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 후 다시 해고철회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법 위반이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