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임금체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나 퇴사한 경우라면 징계 실익은 없으며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단,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 일수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2023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퇴사시점에서 73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76.74일 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되며,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민법｣ 등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1679, 2013.05.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경우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실업 중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10.15.자로 퇴사처리 한다면 정상적으로 10.18.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전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급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면, 종전 회사에 10.15.자로 상실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4년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공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월요일에 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날 근로하지 않을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