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른 업체에서 근로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체를 중단할지, 취업한 날만큼의 소정급여일수를 차감할 것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위 사안의 경우 취업한 기간만큼 소정급여일수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1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목적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으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3.12.24.에 입사한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0.12.24.~2021.12.23.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2.24.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년도는 2021.12.24.~2022.12.23.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2.12.24.에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해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대체인력 채용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복귀 예정일을 감안하여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것이 추후에 근로관계 종료 등에 따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7.9.1.~2017.11.30.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총 3일), 2017.9.1.~2017.12.31. 동안 비례하여 2018.1.1.에 연차휴가 5일(15일*122일/365일)이 발생하고, 2018.12.1.~2018.7.30.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에 1일씩 총 8일). 따라서 2018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3일(5+8)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인 경우 "월급여/31일*1일+월급여/30일*16일"로 산정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종전 회사에서 퇴사할 수 있으나 이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로서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승계가 되어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