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봉액을 책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로 인해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연봉액은 해당 인센티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외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이 없는 한 해당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익월에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11.3.~11.15.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1,914,440원/30일*13일= 829,591원(세전)"이며, 여기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를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및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사면으로 통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므로(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직할 회사에 징계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씩 근무해야 주 40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간헐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소정급여일수에서 해당 취업일수를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