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4대보험료를 내준다는 명목으로 퇴직연금계산시 임금총액이 아닌 세후금액인 실수령액으로만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한 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공제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나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1.9.).그리고 인센티브도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안된다고하시는데 인센티브가 총매출의 일부를 직원수로 나눠서 급여와 함께 지급된거면 근로의 대가로 받은게 확실하지 않나요 ? 그러면 인센티브도 퇴직금계산시 포함되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 연 1회 지급되더라도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일정액이나 일정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그리고 제가 올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데 올해 퇴직연금은 아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 >> 잔여기간을 12로 나눈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순에 퇴사를 했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한달뒤에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매달 5일에 급여가 나오니 그이후에 퇴직금계산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해줘야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하루 지날 때마다 연금보험료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단,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함). 또한,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업무능력 미숙으로 인해 해고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해고가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2. 인위적 감원조치이므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회사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상여금이 각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3.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2023.4.퇴사 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1.6.3.~2022.6.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3.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2023.6.2.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기 근로시간 대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