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라 퇴직연금 뿐만 아닌사 퇴직금 또한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과태료 규정이 없기에 일반계좌에 지급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폐업 시 3년분의 퇴직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은 정부의 시책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매월 일정시간만큼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실제 해당 시간에 미달한 근로를 한 때에도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전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 즉,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유 발생일인 해고일이 8.18.이므로 7.18.~8.17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2.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으로 봤을 때,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는 숙박비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또한, 규정을 변경하면서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회사 내 노조도 없습니다. 이 문제로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변동에 의한 중도지급 해지의 경우, 자격 해지된 시점까지 적립금만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때는 이직확인서를 반려하고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