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질병산재접수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페인트 가게 10년째 근무중인데 목디스크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고잇는데

질병으로 나타나서 산재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산재지정병원가면 접수가

되나요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지정병원 원무과에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gt;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lt;2017. 10. 24.&gt;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lt;개정 2020. 5. 26.&gt;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lt;신설 2017. 10. 24.&gt;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lt;신설 2017. 10. 24.&gt;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7. 10. 24.&gt;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귀 근로자의 증상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 달리 사전에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바, 전문가에게 심층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작성은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도 가능하나 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기셔서 산재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