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달한 연차휴가 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2. 토요일에 일한 부분에 대힌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되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 변경신고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작년 기준 월보수액에 대한 차이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로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4.5시간 근로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 근무한 때는 0.5시간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여기에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4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때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2.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2.2.24.까지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상기 사유는 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