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 전에 사용하려고 한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에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입니다. 따라서 4주 동안 개근한 때는 "8시간*시급*4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2번의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해당 안되는건가여?>> 네그리고 1번의 1주동안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나라에서 알수가 있나요?프리렌서 계약할때 신고를 하나요? 주 몇시간 일한다 이렇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소득이 발생한 근거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업무명령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퇴사 압박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O/T),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 시 따로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