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월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출국하기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외체류관계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리고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9.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9.20.~2022.9.1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2.9.21.이후에 퇴사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1.1.~2022.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2022.11.2.이후에 퇴사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때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근퇴법 제20조제5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이번(9월)달까지만하고 퇴사를 한다고 회사측에 말을 전했는데 회사에서 오는 답변이 한달전 통보를 하지않아 급여8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님 불합리한 계약서인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2.회사쪽에 법위반 행위라고 말해서 급여를 100% 다 받아도한달전에 통보하지 못해 9월에 그만둔 저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이상황을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