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하였으면 7시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이지 주말 근로로 대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에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 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9월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내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2022년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날짜인 경우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보험 날짜를 세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4월부터 세야하나요?>> 2021.4.1.~2022.9.30.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적용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제외한 경우 현재 회사에서 2022.9.30.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0.1.에 상실시 피보험기간은 3년으로 보아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불합격 여부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1) 이 중 2020년 3월에 개정된 1년미만자 연차 소진에 따라 월발생연차의 경우 "2022.05.04" 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인걸까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5.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Q2) 회사내에서 1년 미만 연차를 촉진하지 않았다면, "2022.05.04"에 소멸이 되면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네Q3) 실제 2022.05.04 까지 소멸시기지만, 회사 내규로 2022.12.31 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나, 근로자가 2022.5.1. 이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회사에서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식, 휴게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쉰다는 의미이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이 지휘/감독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