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가 우선지원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직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부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한 5일분에 대한 급여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6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17.5일)보다 많으므로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시점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변경신고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4시간 기준 월급여×13일÷30일+7시간 기준 월급여×17일÷30일"로 9월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인상하여 소급적용을 하고자 할 경우 소급적용 시점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면 1.3.자로 소급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일 중 2일을 휴무로 보장해야 하므로, 입사일이 화요일인 경우 해당 주에는 1일의 휴무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수표, 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구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현물급여가 통화인지 여부와 별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입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네, 주 52시간 초과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정규시간 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야간근로(22:00~23:00)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통지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없어 사업주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보낸 것이므로, 통지서 수령 후 9.16.자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면 정상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건강보험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며,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