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1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가 14일이라면 이를 차감한 나머지 1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들을 때 발생했을 비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 하한액을 적용되므로, 60,120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여서 주휴시간이 7.6시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니까 월 주휴시간이 약 33.022시간이 산정되었는데,이 경우 소수점이하 버리고 33시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소수점자리까지 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공휴일에 2시간 근무한 때는, "8시간*10,000원+2시간*10,000원+2시간*10,000원*0.5= 11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채용공고상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네3. 근로계약서상 주된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전혀 다른 업무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0.3.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이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0.3.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