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상 평균임금을 상회할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니나, 평균임금에 하회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마시고 감봉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감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마시고 감봉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감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때, 재계약의 체결주체는 B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이므로, B회사의 정규직 제안은 재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2.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종전에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재입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원천징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선임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