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에서 대법원 판결
대법원판결에서 불법으로 판결되었는데도
해당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을때 처벌수위를
알고싶고 소송을 하지않은 해당사업장 다른직원은
어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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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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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을 위반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당사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자체로는 타 사업장의 근로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소송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임금청구 등 법적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해당 인용판결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