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급으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급에 따른 월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기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대 2년까지 일용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B사업장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근로계약상의 계약체결의 주체가 A, B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각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에 상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상기 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3.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따라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 20시간/40시간×8시간×4일= 16시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 법률상 원인없이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